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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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정민의 퍼스펙티브] 이민정책 장기 플랜 세울 컨트롤타워, 더 늦출 수 없어
━ 전북도와 제천시의 이민 실험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20일 의림지·청풍호·한방축제로 유명한 충북 제천시를 찾았다. 나타·마리아·홈 베이커리…. 한글과 키릴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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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~5세대 걸쳐 살았는데…일본, 재일동포에 '투표권 불허' 이유
한국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관련 논란이 일면서 일본의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당초 2005년 국회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당시, 일본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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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혐중 정책"vs"中도 안 줘"…외국인 투표권 제한, 與 당론 추진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. 김현동 기자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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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중국인 투표권 제한' 발맞춘 행안위 "상호주의 입각해야"
최근 '외국인 투표권 제한법'을 제안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‘외국인 투표권 제한법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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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인만 한국서 덕보던 선거권·건보 혜택…이참에 손보나
"한ㆍ중 간에 상호주의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달라" (윤석열 대통령, 13일 비공개 국무회의) 정부가 한ㆍ중 간에 '상호주의'에 위배되는 제도를 조사해 검토하기 시작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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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도에 중국인 투자이민 3년 더 받는다…허들은 5억→10억원
제주 애월읍 한담해안산책로. 정부는 제주도 등에 대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3년 더 운영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. 뉴스1 정부가 제주 등 5개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